文정부 집값 급등으로 작년 종부세 한계치 부담자 31만명…2017년의 72배

  • 문화일보
  • 입력 2022-10-03 10:24
  • 업데이트 2022-10-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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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서울 시민이 인왕산에서 빽빽하게 밀집한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년보다 세부담 1.5∼3배까지 올라…1주택 등 기본세율 대상자 16만명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법정 한계치 대상자가 31만명에 달했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4301명)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로, 집값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도 그 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증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등의 순이었다.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는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았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를 웃돌았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79.2%), 이듬해인 2020년(98.5%)에도 기본세율 대상자가 중과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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