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대선 공약 반영 정부조직개편안 곧 발표 … 심야시간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 문화일보
  • 입력 2022-10-03 16:19
  • 업데이트 2022-10-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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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 설치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림으로써 택시 대란 완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다”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이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이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기로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여야가 최근 극한 충돌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 작업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야 택시 대란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양 대변인은 또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해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 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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