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위기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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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0-04 06:31
업데이트 2022-10-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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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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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NS에 허위 글 게시해 명예훼손한 혐의 재판
최 의원 “제보에 근거한 논평”...무죄 주장


SNS 상에 허위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4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최 의원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27일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적은 글이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것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최 의원은 이번 사안에 관한 재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SNS 글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직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월 29일 최 의원을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최 의원에 대해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며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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