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세균? 포항지진피해심의위, 홈페이지 방치하고 태풍 힌남노 복구 기간에 지원금 환수 절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유의동 의원 제공

유의동 의원, 국감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실태 지적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등장하는 등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심의위는 포항이 태풍 ‘힌남노’ 피해를 심하게 입어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지원금 환수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정 전 총리와 구 전 실장의 사진이 등장한다. 정 전 총리는 임기가 2021년 4월 16일에 끝났다. 이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로 근무했다. 한덕수 현 국무총리의 전임자조차 아닌 것이다.

유 의원은 “한 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위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 등 공지사항도 2021년 3월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창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 상 포항지진 지원금 환수는 허위 청구, 착오 지급 등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한데 이번에 심의위에서 환수 결정한 476건 중 475건은 착오지급이었다. 허위 청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즉 심의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유 의원은 “허술하게 운영된 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금 교부는 제대로 했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장에 위원회 운영 점검 및 향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