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다. 윤성호 기자
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택시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가능
앞으로 수도권 심야시간(22~03시)에 한해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개인택시의 부제가 해제되고, 택시기사들은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한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법인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는 열악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 유도를 위한 조치로, 이같은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의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Type3)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Type2)하여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플랫폼 업계 대상 자료제출 의무화 및 개선 명령을 제도화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택시부제도 해제된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하지만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간주돼 국토부는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예시: 1년 또는 2년)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택시운전기사 수급을 위해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임시자격은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운영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도 10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한편 국토부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통서비스 규제완화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2021)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예 :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나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적극 추진해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여의도 등 서울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와 열악한 임금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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