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도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균열”

■ 전문가 ‘IRBM 도발’ 분석

“日 직접 자극…한미훈련 위협”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등 한·미·일의 3각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또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IRBM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압박에도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이어갈 수 있는 만큼 한·미가 억제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4일 통화에서 “북한은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만약 한·미·일이 동해안에 가까이 오면 우리도 응징한다’는 식의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며 더욱 정교한 군사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특히 일본을 직접 자극해 북·일 관계 재개를 압박하는 등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미사일은 화성-12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2017년 8월과 9월 두 차례 일본 열도를 넘기며 괌 포위 사격을 언급했던 미사일”이라며 “북한이 최근 부산에 입항한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의식해 수차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듯이 이번 IRBM 발사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불만을 표하고 위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인 항모전단이 한반도 근해에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IRBM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한·미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핵 문턱을 낮추고 있다”면서 “한·미가 핵 억제 차원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북한 내부의 사정상 시간표를 빨리 돌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 5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이후 핵무력 법제화 등을 통해 다시 전력질주 중이고, 그 끝이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진·서종민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