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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5일(水)
승격 논의 16년 만에… 정부 첫 국가보훈부 탄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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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보훈이 국가경쟁력 토대다

승격 법안 여야 44인 공동 서명

“보훈대상자 1300만여명 달해
정책적 역량 대폭 향상시켜야”


당정이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부 승격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 등 여야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5일 당정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을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추진해온 보훈부 승격이 윤 정부 들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훈부 승격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1961년 창설 당시 약 15만 명에 불과했던 보훈 대상자는 제대군인을 비롯해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 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훈처의 조직 형태는 ‘부(部)’가 아닌 정부 전체에 대한 지원(staff) 기능을 담당하는 ‘처(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장 또한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부서권과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국정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보훈 정책 추진과 보훈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주관 부처가 ‘부’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처’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들 의식 속에서 보훈 사업 중요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 보훈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데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은 진보 정부 더불어민주당 집권 때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장관급 부처로 한 단계 승격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다시 차관급 부서로 격하됐으나 ‘안보·보훈’ 가치를 중시하는 윤 정부가 부 승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고 있다.

2006년 노 정부 때 당정 협의를 통해 보훈부 승격을 추진했으나 장관급 승격에 그쳤다. 이·박 정부 때 차관급으로 격하했으나 2017년 문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보훈부 승격을 추진했지만, 내부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윤 정부 들어 국회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발의로 보훈부 승격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정부조직법을 통한 부 승격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정부 최초로 보훈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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