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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5일(水)
정부, 론스타 등 ISDS 대응 비용 685억 원 지출…해외 로펌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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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상 ISDS 10건 중 6건 진행 중…재정 지출액 더 늘어날 듯
대한민국 정부 상징물. 정부 페이스북 캡처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예산 68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 원을 지출했다. 법무부의 집행액이 525억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가 128억5800만 원, 국세청이 30억2500만 원이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만 예산을 집행했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5900만 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총 35억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은 사건은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 몰수액을 돌려달라고 낸 ISDS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800만 원이 집행됐다. 집행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외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차지했다. 금융위는 다야니 가문 관련 ISDS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에 7차례에 걸쳐 총 792만9858달러와 8만2500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지급 당시 환율 기준으로 보면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총지출액 128억5800만 원 중 대부분을 국외 로펌 비용으로 지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패소로 인한 정부 배상금액까지 고려하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어난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최근 환율(4일 종가 기준 1426.5원)을 적용하면 30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취소 신청을 통해 판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ISDS 대응 관련 정부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소 의원은 "ISDS의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책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와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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