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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6일(木)
지난 4년간 변호사비로 2491억 쓴 시중은행…사모펀드 사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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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989억으로 최다…하나 832억·신한 482억·국민 188억 순

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기하는 고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난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액수가 2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 원, 188억 원이었다.

2018년 414억 원, 2019년 407억 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 원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 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 원·하나 167억8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 원, 236억 원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 원(125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3897억 원(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이 3374억 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 원(171건)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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