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 기간 만료 박수홍 친형, 석방되나? … 검찰 기소가 관건

  • 문화일보
  • 입력 2022-10-06 11:42
  • 업데이트 2022-10-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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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구속 기한 만료까지 하루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형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만료 전 검찰의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수형의 친형인 박모 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9월13일 구속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박씨의 1차 구속 수사 기한은 이미 지났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위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당 검사는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만약 구속 기간 만료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친형은 석방된 상태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7일 박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기소될 경우 박씨는 구속 상태가 계속되며 향후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불구속 기소된다면 석방된 후 법적 다툼을 벌인다. 하지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확인된 박씨의 횡령 규모를 21억 원으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5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박씨와 함께 또 다른 피의자인 형수 이모 씨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때 형과 형수 내외 모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사 단계에서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및 주범과 종범 여부 등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의 구속 만료 기간을 하루 앞두고 있다. 대질 조사를 포함한 대다수 조사를 마친 만큼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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