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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6일(木)
‘국정농단’ 최서원, 악성댓글 누리꾼 ‘1500여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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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최서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 각각 500여 건씩 고소장 접수
국정농단 시기 작성된 기사 악플 고소…모욕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자신이 등장하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각 500여 건에 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작성된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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