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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6일(木)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여가부, 보건복지부 본부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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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여가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발표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건물 17층에 ‘여성가족부’ 명패가 걸려있다. 뉴시스
■ 행안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8부 5처 18청 → 18부 4처 19청
야당 “여가부 존속해야” 강력 반발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18부 5처 18청을 18부 4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의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출범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은 추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쟁점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읽힌다.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사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이 같은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당초 개편안을 국회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야당 동의를 얻는 게 맞는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발표 주체와 장소를 행안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이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되면 성범죄 정책 논의 시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도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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