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훈련은 자위대 인정”… 여당 “국방 개념조차 몰라”

李 “일본 보통국가화 빌미”
국힘 “文정부 연합훈련 합의”

여야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을 놓고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방의 개념조차 모른다”고 비판했고, 이에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훈련에 대해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성 장관 등이 필리핀 클라크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국방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 국방위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질의하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장은 또 이 대표가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훈련을)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느냐’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 대표에게 묻는다.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남해에서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대선)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