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표 법안’ 농해수위 통과
여·야 간사 합의없이 직권상정
민주, 여당 절충안 거부 강행처리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빠진 가운데 재적 의원 18명 중 찬성 10명으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이 총 11명이지만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도 강행 처리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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