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청년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과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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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주택시장에서 MZ세대에 포함되는 2030청년가구들의 선택에 관심이 크다. 문재인 정부 중반 가격 급등기 이들의 ‘패닉 바잉’ 사태와 현재 골이 깊어 가는 침체기 진입 시점 그들의 선택이 ‘패닉 셀링’으로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자도, 강남에 전세 살다가 이른바 ‘영끌 구매’의 집합지가 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입주한 독신가구인 제자가 있어 걱정하고 있다.

이런 2030청년가구를 보듬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26일 발표됐다. 2027년까지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 50만 채 중 34만 채를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15만5000호는 기존의 정책 순위가 높은 신혼부부에게 제공된다. 선호지역인 서울 6만 채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고무적인 계획안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약사항인 ‘역세권 첫집’에 부합하는 입지가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공급 방식도 시세의 80%에 제공되는 ‘일반형’ 외에, 시세차익의 70%만 취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청년원가주택’의 성격인 ‘나눔형’, 6년 또는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의 3가지 방식이 제공된다.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큰 변화다.

현재 20대와 30대를 구성하고 있는 MZ세대가 지닌,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선호체계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주택시장에서도 적잖은 차이가 관측된다. 요즘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세대(탄생코호트)별 주택 소비 패턴을 보면 MZ세대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가율 변화(증가) 추이는 이전 세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전개된다. 결국, 이런 격차가 최근 가격 급등기 2030청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극해 패닉 바잉에 나서게 한 여건일 수 있다.

흥미롭지만 논란의 여지가 큰 선택은 미혼청년 대상 5만 호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극심하게 낮은 출생률을 회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미혼 1인가구에 분양주택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도 그런 의문에 자료를 들여다보니 그 필요성이 읽히긴 한다.

수도권에서 2015년 97만 가구였던 2030청년 1인가구는 2021년 141만 가구로 늘어 거의 1.5배가 됐다. 이는 해당 기간 수도권에서 늘어난 총 147만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요 증가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배정된 신규 주택의 분양권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청년들의 혼인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먼저 제공되는 주거 안정이 결혼과 양육의 기회를 여는 모멘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다만, 노년을 준비해야 할 4050세대에 16만 호 미만이 배정됐다는 것은, 역차별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이 자가 가구로 진입하지 못하면 노년기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상황은 향후 중년이 될 현 청년세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에게도 다른 민간 영역에서 자가로의 전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