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규제혁신 뒷받침돼야 완전자율주행차 시장 선도 가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벤처인들과 ‘샌드위치 미팅’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걸맞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향후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시장 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벤처기업협회에서 강삼권 협회장 등 벤처기업인들과 ‘샌드위치 미팅’을 갖고 벤처업계 현안과 애로를 수렴하고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인들은 “기존 낡은 규제와 부딪쳐 신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규제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옴부즈만에게 건의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송영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은 “정부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함에 따라 그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상용화 전이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시에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한 결과, 2024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인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과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협회장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로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옴부즈만과 함께 혁신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