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중국 도전 대응에 강한 공감대 … 누가 주도권 갖든 對中정책 기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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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Focus
미국 동아시아 전문가 미레야 솔리스 단독 인터뷰

IRA도 中 견제 토대 마련한 것
韓기업 보호조치 이뤄지길 기대

트럼프 대북정책 아무 이득없어
바이든, 北에 엄중 메시지 줄 것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미레야 솔리스(사진)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센터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성과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3차 환대서양·환태평양 동맹 회의 참석 차 방한한 솔리스 센터장은 10월 31일 문화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대중 견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현재 미국의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8일 중간선거 판세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한두 석 더 얻을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통제한다면, 몇몇 법안은 채택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반도체·과학법’ 통과를 위해 많이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까.

“워싱턴에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누가 의회의 주도권을 갖든 대중 정책의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또 아시아·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에 회의적이므로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국과 동맹 사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반도체·과학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경쟁력, 기후변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세금 공제 조항(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은 특히 한국 기업들로부터 우려, 마찰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보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미국이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가 결성한 3자 안보 파트너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처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리더십을 다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PEF는 어떻게 평가하나.

“13개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행정 협정’에 불과하고, 정부나 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할 방법이 없다. 또 노동과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칙을 내세우는데, 이를 지키면 참가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등과 같은 동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와 같다.”

―플랜 A는 무엇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다. 한국도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

“좋은 관심과 나쁜 관심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오히려 김 위원장에게 스포트라이트만 쏠렸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접근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또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에 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