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시진핑 3연임과 尹정부의 3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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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美 추월 기회 놓치자 NYT ‘생큐’
習, 집중통일영도로 통제력 강화
민족주의 호소 경제성장에 부담

3不1限과 한미일 군사 협력 문제
中, 신장위구르 인권 토론에 민감
대만 이슈에 대한 태도 정립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총서기 3연임을 공식화하자,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생큐, 시진핑’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실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의 글이다. 그는, 덩샤오핑식 고속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 같았던 중국이 시 주석 집권 10년 동안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강압적인 사회통제 강화 그리고 중국 중심의 고압적인 외교를 지속한 결과 미국을 추월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 3연임은 미국과 서방세계 시각으로 보면 뜻밖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다.

사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당의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권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 주석의 리더십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은 시 주석의 통치가 중국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축복’이라고 인식하지만,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국의 영향에 포괄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 주석의 3연임이 완성되는 것을 계기로 미·중 갈등은 더 격해지고 중국과 세계의 연결은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중국의 대외 전략 목표로 ‘강대국으로의 굴기(强起來)’를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을 불문하고 미국과의 경쟁·갈등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중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우리로서는 이 딜레마를 잘 헤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미국 주도의 전략 구상 및 전략 안전망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안보와 미래 경제발전의 토대를 우선으로 굳건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가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사전에 완화하거나 사드(THAAD) 갈등 때와 같이 경제 제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총체적 위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가능하면 한국과 갈등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3연임 이후 중국 외교가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압박과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예민해진 중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나선 한국에 어떤 대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제로섬적 경쟁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에 편향된 외교를 자제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한미동맹 강화에 큰 외교적 비중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논리와 대책을 미리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3불1한(三不一限)’의 문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가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의 체면과도 관련된 이 이슈를 반드시 제기할 것이다. 둘째, 인권 문제다. 윤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 비록 유엔총회 성명에는 기권했으나 앞서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 제안엔 찬성한 데 대해 중국은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끝으로, 대만 이슈다. 우리는 2021, 2022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했으며, 미국은 대만 유사 사태 발생 시 한국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만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시 주석의 3연임 이후 한·중 관계의 난제에 직면해 우리는 ‘소리(sorry), 시진핑’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