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민자 갈등비용 최소화 위해 이민청 시급”

■ 창간 31주년 특집 - 인구 정책 리셋하라 (4)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끝>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무분별한 이민 막는 역할도”

“내국인과 이민자 간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향상하기 위해 이민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동관(사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3일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이민 관련 정책이 부처마다 산재해 있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다. 미국 켄터키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강 원장은 2010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10년 넘게 관련 연구를 해 온 이민정책 분야의 전문가다.

강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이민 관련 정책은 정부 부처마다 산개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유학생 관리는 교육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 고용노동부, 출입국 및 난민 문제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정책을 하나로 꿰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이민정책만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두거나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강 원장은 특히 이민청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넘어 국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민들만 모여 사는 공간의 게토화(빈민가), 일부 강력 사건으로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만큼 초·중·고교에서 이주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광고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강 원장은 이민청 신설로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학계와 산업계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 장려’를 꼽고 있지만, 이민청의 역할은 이와 별개라는 설명이다. 강 원장은 “이민청은 외려 필요한 사람을 가려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기관”이라며 “이민청이 있어야 무분별한 이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