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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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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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대국들은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내수 공급을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는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에서 봤듯이 공급망 위기는 국민 생활과도 직결된다. 공급망 위기 극복의 핵심은 결국 탄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많은 국가가 소부장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소부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중요성이 본격 부각됐다. 그간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대일 수입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특정국에 대한 고난도 기술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향후 가속화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소부장 산업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지난달 ‘새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부장 정책 대상을 대일 취약 품목 및 주력 산업 중심에서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품목 전반 및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선정된 100개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개편, 마그네슘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와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했다. 이들 분야에는 기술개발·세제·규제특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둘째,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원소재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하고,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요소수 사태 때 아쉬웠던 정부의 초기 대응을 보완키 위해 위기 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코트라, 무역협회, 업종 단체, 수입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위기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해 공유하고, 위기가 예상되는 품목은 선제적 비축,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소부장 정책의 중심을 소극적 국산화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바꿀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요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전 세계 반도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ASML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소부장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관계 부처가 함께 촘촘히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소부장은 사실상 산업 그 자체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가 곧 산업 경쟁력 강화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초소형 센서,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 소재와 부품이 있어야 구현될 수 있다. 더불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상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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