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일부 대학으로 돌려…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기

  • 문화일보
  • 입력 2022-1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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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특별회계 11.2兆 신설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남아
초 · 중등교육비 OECD 141%
고등교육비는 64%에 불과해
재정불균형 해소 · 경쟁력 강화

6개 시 · 도교육감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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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고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부금을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투입해 교육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이 재정적 한계상황에 몰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초·중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5200달러로 OECD 평균(1만722달러) 대비 141.8%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면서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 1만7559달러의 6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30위이며,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로선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교육 투자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재정에 ‘칸막이’를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관건은 국회 논의 절차다.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신설되기 위해선 지난 9월에 발의된 근거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신설에 유·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충남·충북·전북·울산·세종 등 6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교육교부금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 원의 미래교육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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