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지원 배로 늘린 1.9조… 집행자율성 높여 인건비도 허용

■ 대학 재정지원 어떻게

국립 2배 · 사립 2.7배까지 확대
지방대에 1조1000억 추가 투입

11조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도입되면 정부는 관련 재원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 사업,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한다.

정부가 15일 공개한 특별회계 도입 시 재원 활용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기존 1조 원 수준에서 1조9000억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제한된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1교당 지원액이 국립대는 2배, 사립대는 2∼2.7배, 전문대는 1.8∼2.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진단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 2025년부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도 추진한다.

지방대 육성도 강화한다. 대학이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약 1조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분야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을 개선하고, 초고속 정보망 구축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에도 약 9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 또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지원해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강화에 3000억 원을 편성해 초·중등 맞춤형 교육 실현을 돕는다.

박정경·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