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41억 삭감, 李 3조3733억 증액...巨野, 상임위 예비심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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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국회 예산심사 횡포

李공약 지역화폐 7050억 늘려
재생에너지 지원 3281억 확대
영빈관 신축 비용 497억원 등
尹국정과제 관련 줄줄이 감액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이나 주요 과제로 추진해 온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을 비롯해 민주당 추진 사업은 수조 원대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포퓰리즘성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증액되면서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문화일보가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 7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해 상임위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상황, 민주당 예산심사 계획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약 1041억 원이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 민주당의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은 약 3조3733억 원이 증액되거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현 정부 첫 예산안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예산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려면 절차가 필요하지만, 예결위 역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것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칼질’ 대상으로 삼은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 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 286억 원 중 223억 원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54억6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3개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로 불리는 예산에 1조2000억여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에 빠졌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7050억 원이 전액 부활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추산으로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부자 특권 감세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재연·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