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금융투자소득세 강행땐 혼란…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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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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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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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투세 시장 영향’회의

10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고액 투자자들 대거 이탈 우려
해외서도 보유기간 따라 차등
플러스 요인 찾아보기 어려워”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 위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10여 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업계가 금투세 도입 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해 시장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현재 경제 여건이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을 여러 분석과 수치로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 밖에 없다”며 “플러스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7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세율도 낮은 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이 중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4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꺼내 들면서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금투세 관련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채권 시장에는 온기가 돌고 있다. 은행이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국채 약 2조51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같은 기간 신용채권(공사채·금융채·회사채 등) 7조2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안전선호·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국고채를 적극 매수했었지만, 최근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신용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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