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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종호의 시론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3일(水)
‘그러고도 인간이냐’ 묻게 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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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反이성과 非양심의 집단화 양상
신부가 대통령 항공기 추락 기도
참사 희생자도 ‘정치 장사’ 수단

“尹 퇴진이 추모” 궤변 구호 난무
‘죽창 든 촛불 호소인’ 비판 자초
‘감사완박’ 방탄장치까지 추진


인간이 아닌 동물은 이성(理性)과 양심(良心)이 없다. 패륜(悖倫)에 대해, “그러고도 인간이냐” 하는 이유다. 그런데 ‘반(反)이성·비(非)양심’ 행태가 공적 영역에서 조직화·집단화하는 양상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마저 ‘정치적 장사’ 수단으로 삼는다. 가톨릭·성공회 신부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항공기 추락을 대놓고 기도·염원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의혹이 수두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용 사당(私黨)’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대표도 희생자 명단·얼굴 공개를 촉구했다. “다시 촛불” 선동도 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대통령 등 그의 3가지 선거에 이른바 ‘대장동 부당이득’이 불법 사용된 정황까지 나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주요 필진이라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또 다른 매체 더탐사와 함께, 유족 동의도 없이 희생자 명단을 불법 공개했다. 삭제를 원하면 그들의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했다. 가입하고 싶지 않은 유족의 삭제 요청 메일에는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고 답했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외쳐온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희생자 추모 명분의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대행진’ 연단에 오른 야당 의원들도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 안민석·김용민·강민정·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다. 5선의 안 의원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촛불광장 무대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며 낯 뜨거울 자화자찬도 했다. 그는 201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을 ‘증언’한 여배우를 돕겠다며 ‘윤지오와 함께 하는 의원 모임’도 결성한 바 있다. ‘거짓 증언’이 드러나자 뒤늦게 “제 탓”이라면서도 “윤지오 증인을 도운 것이 국민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는다”는 궤변으로 둘러댔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닌 검찰 왕국”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직후다.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를 계속 ‘야당 탄압, 검찰 독재, 반민주’로 모는 이 대표의 ‘조작 프레임’에 따른 셈이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무능한 국민”이라고 했다가, 여당 대표로부터 “소위 ‘국개론’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자초했다. 인터넷에 떠돌던 ‘국개론’은 ‘국민 개××론’의 줄임말이다.

김 의원은 자기를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다가 패소한 전력 등이 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 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혐의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다. 안 의원이 “정신적으로는 민주당인, 윤 정권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라고 소개한 민 의원은 집회에서 “10·29 참사의 진짜 주범은 윤석열”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헌적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헌정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공’을 세웠다. 출범한 지 6개월에 불과한 윤 정부의 임기 중단을 요구한 이들은 반이성의 전형이다.

그 행태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인간 실격 7인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 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 촛불 호소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죽창”이라며 “광우병과 세월호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시도하던 세력이 이젠 이태원을 앞세워 또다시 꿈틀거리며 악의적 선동질에 나섰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일삼는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 계획 변경, 결과 발표 등도 문 정부에서 구성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인 못 하게 하는 ‘감사완박’ 입법도 추진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문 정부 고위직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게도 못 박는다고 한다. ‘이재명 방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편, ‘문 정권 범죄 혐의’의 사법 처리를 막을 방탄 장치도 더 겹겹이 만들려는 발상이다. 이런 짓들을 벌이는데,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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