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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검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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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상 측, PPT 200쪽 준비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안으로 정의하는 만큼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
e-mail 조성진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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