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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임대 채무 있는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은 임대업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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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를 신고한 제21대 국회의원 52명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인원은 1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업 자진 신고 체계로 인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한해선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신고된 ‘부동산 임대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채무 신고 의원 52명 중 18명(34.6%)만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임대업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임대채무까지 포함하면 82명까지 늘어나는데, 이 중 임대업 신고자 비중은 21.9%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은 임대채무 현황으로는 월세 등의 임대업 실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내역상 임대업이 가능한 국회의원을 추가로 조사했다. 실거주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경우를 임대업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그 결과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은 66명, 배우자 포함 시 90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임대업 의심 의원 중 임대업 신고는 27.3%만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예외 규정을 사실상 임대업 가능으로 자의적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자진신고 방식이라 실제 임대업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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