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렸지만 보폭 줄인 금리…자본유출 - 자금경색 사이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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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24 12:02
업데이트 2022-1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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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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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올 마지막 금통위 이창용(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은행 ‘베이비스텝’ 단행

한미 금리차 확대 불안감에도
킹달러 완화 · 물가정점론 감안

금통위원 다수 “최종금리 3.5%”
“3.75%까지 오른다” 전망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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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고심 끝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환율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단기자금 시장 경색·가계부채 부담 가중·금융 시스템 불안 등 위기 상황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대내외적 경제요인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은의 6차례 연속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3.25%에 도달했다. 지난해 7월만 해도 0.5%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 4개월 만에 약 6.1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셈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내년 상반기 중 베이비스텝을 1∼2번 더 밟아 최종 금리는 3.5%∼3.75%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 기준금리 3.25%에 대해 “중립금리 상단이 됐고,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3.25% 1명, 3.5% 3명, 3.75% 2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최종금리에 도달해도 물가 수준이 목표치로 충분히 수렴했다는 확신을 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불안을 야기해온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상당 기간 ‘0.75%포인트∼1.25%포인트’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역전 폭은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탓에 1%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이번에 0.75%포인트로 좁혀졌으나 12월에 가면 다시 1.25%포인트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Fed가 내달 15일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Fed 내부에서는 그동안 연속 밟았던 자이언트 스텝 의견이 사그라지는 기류다.

144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00원 초·중반대로 떨어졌다. 킹달러 현상의 완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물가 상승세는 내년부터 하락반전할 전망이다. 한은은 2022년 물가가 5.1%를 찍은 뒤 2023년 3.6%, 2024년 2.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입장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자금·신용 경색 위험, 갈수록 뚜렷해지는 경기 하강 추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가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AAA등급 회사채 발행비중이 20%에서 70∼80% 수준으로 늘어날 정도로 나머지 신용등급 기업은 발행조차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제2금융권과 한계기업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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