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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김명수 퇴임식 예산 1억… 국힘 “호화밥값” 민주 “해왔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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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최장 표류’ 오석준 임명동의안
여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800만 원에 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식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김 원장에게 호화 퇴임식을 열어줘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열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고 6년 전에도 9700만 원이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현상 유지거나 실질적 감액”이라며 대법원장 이·취임식 행사 예산으로 1억800만 원을 편성한 원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용호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있길래 퇴임식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도 “대법원장 퇴임식에 600명이 참석해서 밥을 먹는 데 1억 원이 든다고 하면 국민적 시각에서 대법원 명성에 흠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해왔던 행사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삭감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에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해당 예산의 심사를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33억 원이 편성됐을 때는 반대로 민주당에서 ‘혈세잔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40억 원 이상을 편성했다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월하자 감액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졌다. 임명 제청 119일 만으로, 임명동의안이 역대 최장 기간 표류한 사례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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