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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이태원 국조’ 특위 첫날부터 파행… “대상에 대검찰청 왜 넣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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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빠진 특위회의장      24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맨앞) 의원 등 야당 및 비교섭단체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첫 회의도 열기 전 ‘삐걱’

국힘 “대검은 대상기관서 빼야”
민주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증인채택 등 디테일 갈등 예상
기간 연장 해석도 미묘한 차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첫날부터 삐걱댔다. 특위는 24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전날(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국조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며 회의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동력을 확보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합의 국조특위 출범이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시작부터 파행특위 진행 과정 곳곳에 암초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위 참여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1차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미뤄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위 차원에서 합의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추가 합의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생겼다. 자칫 특위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가 미뤄진 것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사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달라고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교흥 민주당 특위 간사 내정자는 “오늘 오전에야 대검을 빼자고 요청해왔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에서 (대검을) 빼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여야 합의안을 기반으로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 불참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좀 (국조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검수완박 때 여야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엎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여당이 연거푸 뒤집는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과 자료 제출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국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 무용론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국조가 일정 부분 연계된 상황도 또 다른 암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다음 달 2일)까지 불과 일주일여 남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모두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 단 한 차례 청문회도 열지 못했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국정조사특위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마저 동상이몽이었다. 주 원내대표도 “이전의 실패한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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