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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국힘 “MBC 탈바꿈, 민영화뿐” … 민주 “방송장악 막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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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노총, 언론노조 장악”
민주 “윤정부, 비판언론 징벌”


여야가 24일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분을 갖고 있는 방송사들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적이라며 MBC 등 공영방송사에 대한 민영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노조의 방송 장악 법안’으로 규정하며 MBC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방송사 민영화 주장,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등을 언론 탄압이라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YTN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영방송 3사(KBS·MBC·EBS)에 25명 규모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친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법안의)내용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를 제대로 된 언론으로 탈바꿈하게 할 방법은 민영화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소유 7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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