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 월드컵 바로가기
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2.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건·사고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그렇게 찌르면 안죽어” 극단선택 부추긴 경찰 때린 40대...법원, 무죄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극단적 선택 시도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이 “그렇게 찌르면 안 죽어요” “더 찔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 이종광)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지난 1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5시쯤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A 씨에게 “그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흥분한 A 씨는 급기야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그런데도 B 경위는 “안 죽어, 더 찔러”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허벅지를 다시 한 번 찔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화가 나 B 경위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B 경위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는 취지로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mail 권승현 기자 / 사회부  권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남욱,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포기’ 법정 증언
▶ 울산서 사육하던 곰 3마리 탈출…농장 부부, 습격받아 사..
▶ 첼리스트 “김의겸 자격 없다 생각, 연락 온 적도 없어”…‘..
▶ 류삼영 “경찰국 설치 전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였다”…..
▶ ‘타이타닉’ 주제곡 부른 셀린 디옹, 몸 뻣뻣 불치병 진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아들 먼저 보내는 어머니 마음, 감..
‘타이타닉’ 주제곡 부른 셀린 디옹, 몸..
서울 최대어 둔촌주공 청약에 ‘찬바람..
“이란 군경, 고의로 여성 시위자 얼굴..
전세계 홀린 K-팝… 한국 오디션 보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