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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혈족 4촌 · 인척 3촌 이내’ 로… 대기업 규제개혁 내달 16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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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분 1%이상 땐 예외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하자
규제개혁위 시행령 심사 보류

내일 회의서 재논의


24일 국민 실생활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의 다음 시선은 대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향해 있다. 특히 공정위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한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을 축소하는 시행령 작업은 수정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정리가 된 뒤 입법화될 전망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전체회의에서는 총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가 재논의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한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24명이 참석한다. 이 중 9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새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은 3명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1일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고, 25일 전체회의로 연기했다. 위원들이 공정위의 ‘예외 조항’ 등을 문제 삼아 ‘민간주도 경제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고,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시행령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 총수와 특수관계인인 친족 범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는 시행령을 지난 8월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예외 조항’이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총수와 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경제계에서는 교류하지 않는 친·인척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버리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또 공정위가 총수의 법률상 친생자가 존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정위가 규제혁신과 관련된 총수 지정 시행령 작업을 다시 손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발표됐다는 점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지난 9월 중순 취임한 한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조정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의지도 강하다. 결국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6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규제개혁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규제개혁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을 심사하고 철회와 개선을 권고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상급기관인 규제개혁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입법은 내년으로 연기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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