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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10년간 연평균 노사분규 111건… 근로손실 75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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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노사분규 89건
근로손실 日의 200배 육박


지난 10년간 노사분규가 연평균 100건을 넘고, 근로손실일수는 75만 일을 초과하는 등 불법 파업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미국의 5배, 일본의 200배에 육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계기로 살펴본 ‘산업현장 불법행위 실태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는 약 111건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약 75만4500일이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누적 노사분규가 89건, 근로손실일수는 20만9119일로 집계됐다. 노사분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건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보다 7만2585일 줄었지만, 경영계는 민주노총 ‘줄파업’ 본격화에 따라 근로손실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에 달했다. 반면 영국은 18.5일, 미국 8일, 독일 4.5일, 일본은 0.2일에 불과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가 영국의 2.1배, 미국의 4.9배, 독일의 8.7배, 일본의 무려 196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총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 등 6개 유형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사업장 점거는 올해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현대제철 노조의 사장실 점거, 2019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2018년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 2017·2018년 공공운수노조의 홍익대·연세대 본관 점거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조업방해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4∼5월 현대중공업 노조의 조선소 점거, 지난해 11월 화물연대의 7개 시멘트 업체 공장 입구 봉쇄, 2020년 화물연대의 광양항 점거 등 화물연대가 여러 차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조업방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력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노사 자율 등의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산업 현장의 불안감을 오히려 키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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