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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수원 세모녀’ 다시 없게… 수도요금 체납 등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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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기정보 44종으로

단전·건보료 체납 등 34종에
중증질환 특례 등 10종 추가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질병, 채무 등을 추가해 내년까지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 대상이었던 위기 가구 선정 시스템도 세대 단위·생애 주기·지역 특성을 고려해 세밀화·다단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체계를 보완·강화한 대책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18개 기관의 34종의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점차 확대한다. 이달부터 중증질환 산정 특례 등 5종의 정보가,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종의 정보가 추가돼 44종으로 늘어난다. 이어 위기 가구를 개인 단위로 발굴·선정하던 것을 세대 단위, 생애 주기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민간자원봉사단 등과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도 쉽게 위기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도 구축한다.

위기 가구 대상자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수 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 외에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한다. 대상자들이 위기 가구로 발굴된 후에도 적절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복지부는 12월 중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하고, 2025년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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