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학과 지자체 연계도 화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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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前 교육부 차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대학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교육부 개편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인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역할 재정립을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다.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지원 조건으로 제시되는 개혁들을 시행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하지만 이런 개혁 조치들은 해당 재정이 지원되는 동안만 겉모양이 유지될 뿐 이후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평가와 조건들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교육·산학·특성화·입시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들을 없애고, 대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간접비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간접비 지원은 평가가 필요 없으며, 총액을 대학 본부에 지원하고 대학 본부가 자신들의 교육·산학·특성화·입시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자율성을 준다면 진정한 대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장학금 간접비 지원은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 지원과 지방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학 자율성 제고 조치에는 대학의 재정 부실의 원인이 되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단,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덧붙여 해당 지역의 초·중등교육, 교육청 및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학 교육에 더욱 긴밀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계 방안 중 하나는, 초·중등학교와 교육청이 대학 진학 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될 대상자 중 일부를 초·중·고 단계에서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청 선정’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모교인 초·중·고에 가서 튜터(tutor)를 하도록 한다. 그러면 교육 기회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장학금 간의 연계도 강화될 것이다.

지자체의 지역 대학 연계 방안으로, 지역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협력자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대학 간의 인수·합병 관련 유연화 조치가 이뤄져, 지역의 두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정원 감축으로 나타나는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뀌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고 그 시설물이 지역의 평생교육이나 경제 수요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인허가, 평생교육 연계, 지역 경제 수요 연계 등에 지자체가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사회·대학·초중등·교육부가 더욱 긴밀히 연계돼 교육의 기회 형평성이 강화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