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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날조 확인된 청담동 술자리 … 첫 유포 김의겸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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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윤석열·한동훈 술자리’ 소동은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의 예견대로 완전한 날조로 드러났다.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낸 당사자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유포가 더 심각한 문제다. 내용 자체가 황당하고 거론된 인사들이 모두 부인하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노력은커녕 반복해서 불 지피는 행태를 보인 것을 보면, 악의적 의도까지 의심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민·형사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정당이나 의원직을 매개로 한 가짜뉴스 유포가 더 난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지난 7월 19일 청담동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는 주장과 관련, 여성 첼리스트라는 첫 발설자는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개인적 사유 때문에 남자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고, 남자 친구가 김의겸 의원과 인터넷 매체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허점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 검증 필요성과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정사실인 양 그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 한심한 것은 지난 한 달 동안의 민주당 행태다. 그런 김 의원이 제1 야당 대변인이라는 사실부터 참담하지만,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 녹취록을 틀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를 거론했다. 현 민주당 지도부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개인의 거짓말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내밀한 발언이 유포된 경위와 의도,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 민·형사 책임을 엄정히 따져야 한다. 최초 공개 유포자인 김 의원부터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매체와 ‘협업’했다고 실토한 바도 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직에 있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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