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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4일(木)
文정부 靑안보수장 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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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월북’ 판단에 배척되는
기밀 정보 삭제 지시 등 혐의
‘윗선’ 개입 여부도 추궁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라인 수장이었던 서훈(사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 23일 조사가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늦게 검찰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소환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 을 판단한 근거와 관련 부처에 이 같은 기밀 정보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보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은 이 같은 의혹이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 전 실장 역시 이 씨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 사건 당시 안보라인 의사 결정의 핵심인 서 전 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과 연관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들을 석방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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