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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1월 25일(金)
총파업發 물류 마비 29일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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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경제 피해 막대
대통령실 “국무회의 상정 준비”

윤 대통령 “서민 볼모로 한 협박성 파업
모든 수단 총동원해 엄정 대응”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파업으로 산업 필수품목인 시멘트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분말을 레미콘 공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이 멈춰서 레미콘 공장, 전국 건설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으로 인해 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검토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은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볼모로 하는 협박성 파업”이라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화물 노동자 약 42만 명 가운데 화물연대 가입비중은 약 2만5000명에 불과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탱크로리 비중이 높아 물류 운송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 첫날인 전날에도 예정량의 20분의 1밖에 출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골조공사가 멈췄다. 전국의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철강업계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장에 제품을 쌓아두고 있다. 정부는 탱크로리 운행 중단에 따른 피해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

김윤희·박수진·김성훈 기자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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