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영화관람 영수증 공개하라“…대통령실 ”경호 문제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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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29 06:40
업데이트 2022-1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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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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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특활비·식비 등도 비공개 방침…내일 행정심판위서 공개 여부 심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 정보 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일정이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고도 했다.

특활비 공개와 관련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30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전망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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