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멈춰선 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는 가운데 뒤로 시멘트 업체들이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 尹대통령 “불법과 타협없다”
산업계 회생불능 피해 우려
18년만에 ‘초유의 카드’ 꺼내
일부 고소득 귀족노조 파업에
저임금근로자 생계위협 판단도
尹, 민노총 쇠구슬 공격에 격노
“불법파업 악순환 끊겠다” 의지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사상 첫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에 따른 물류마비로 한국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과 “불법파업 타협불가” 원칙을 강조해 노동계의 반복되는 생떼성 파업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초 표명했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노동 부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 중단으로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면서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노동계 반발과 혼란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대수가 적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만 명령 대상으로 삼았다. BCT 차량은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에 주는 피해는 막대한 반면, 전체 화물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3000여 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주유소로 실어나르는 오일 탱크로리, 철강 운송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소속 운송 거부자들의 ‘쇠구슬’ 공격 소식을 접하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화력을 높이기 위해 가한 폭력 행위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가 일부 고소득 화물기사들의 수입을 올려줄 뿐, 운송사와 화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쇄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 국민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발언도 이러한 맥락이다. 실제 화물연대 소속 일부 기사들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운전 화물기사 월평균 순소득은 528만 원, 곡물 운반 화물기사는 525만 원에 달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유통 배송기사’는 340만 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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