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지하철까지 파업…더는 ‘노조 떼법’ 용인해선 안 된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행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악화했는데, 40여 년 전 미국과 영국을 힘들게 했던 ‘노조병(病)’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로 진행되는 운송·철도 파업은 물류 마비라는 국가의 급소를 노린다는 점에서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과 흡사하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1만1000여 명의 관제사를 전원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연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았다.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의 노조는 수시로 정부도 붕괴시킬 위력을 발휘했지만, 1984년 마거릿 대처 총리는 막강했던 탄광노조 총파업에 1년 동안 단호히 맞서 법치와 원칙을 관철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미국의 노동운동은 근본적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민노총은 지난 22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면서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시키겠다”(양경수 위원장)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회 대전환을 이뤄낼 것을 결의한다”고도 했다. 민노총은 이번 연쇄 파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합법 파업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까지 내걸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30일과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29일 우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종사자(차주)를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그러잖아도 민노총 산하 단체의 폐해는 수인 한도를 넘었다.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처럼 된 지 오래이며, 사업장 점거도 일상화한다. 특정 정치집단의 지지는 사실상 이를 부채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 위헌 소지도 큰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도 그 일환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아니며, 헌법은 떼법 위에 있다”고 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노조 떼법’을 더 이상 용인하면 국가 미래는 암담하다. 많은 국민도 민노총에 등을 돌렸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단호하고 정교한 정부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