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軍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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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30 10:21
업데이트 2022-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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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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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계정 캡처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군 시절 휴가 연장 과정 외압 여부 재확인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에 관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기수사란 고소·고발인 등의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지만, 추 전 장관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 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A 씨,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논란이 된 서 씨의 휴가 연장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것이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동부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서 씨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 측의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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