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파에 파업까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된 30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소식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정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응’

피해액 눈덩이… 벌써 1조 넘어
거부자 유가보조금 제외도 검토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직전에
공공운수노조위원장 개입 결렬
화물 · 지하철 ‘민노총 기획파업’

정부가 30일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는데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 일몰이 도래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가 없어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운임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권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 마련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 보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화물연대가 영구적용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업무개시명령도 거부하자 전면폐지 초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유예 또는 제외, 운송사업체 실태 전수조사,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문 완성 직전 단계에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방문 직후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노총의 기획파업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협상을 통해 126명 올해 인력 감축안 내년 연기, 기본수당 총액임금제 반영 등에 합의해 두 차례 기초문안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현 위원장이 오후 6시쯤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한 후 교섭이 정회됐다. 이후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이 오후 10시쯤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퇴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지휘 아래 노조가 협상을 결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섭 결렬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7일째에 접어들면서 철강 등 산업계 피해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김윤희·정철순·이정민·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