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내년 1월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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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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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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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주 공개

평가비중 30~40%로 낮추고
지자체에 배점 재량확대 전망


극심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공개 시점을 이르면 12월 초로 앞당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고,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에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발표 시기를 당겼다.

국토부는 앞선 8·16 대책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중치를 기준보다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안전진단 기준 손질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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