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고생 친북 선동’ 단체 보조금 환수하고 수사도 하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정치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가 ‘중·고등학생 친북(親北) 선동’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서울시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활동 보조금 5475만 원을 받아 중·고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강연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설립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 등을 강연자로 불렀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이던 지난해 3∼4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명목의 서울시 보조금을 ‘반(反)대한민국’에 쓴 것과 다름없다. 탈북자 김련희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고도 북한 체제 찬양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또 수사받는 상황이었지만, 강연자로 초청돼 “왜곡된 북한 이미지” 운운했다.

촛불연대 대표는 “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으냐”고 한 것은 알았더라도 초청이 합당하다는 식이다. 서울시는 “촛불연대 등록 취소와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 중이고, 종북 활동 논란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그쳐선 안 된다. 시민 세금인 보조금을 지원 용도 아닌 위법(違法) 사용한 혐의인 만큼, 당장 전액 환수하면서 경찰이 수사도 하게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