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협상 타결, 파업 종료…철도 노사는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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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1 06:00
업데이트 2022-12-0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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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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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 3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교통공사 사측, 한발 양보해
강제적인 구조조정 않는 데 합의
철도노조는 2일 파업 돌입 가능성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하루만인 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합의했다. 반면 KTX 등을 운행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까지 노사 간 임단협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보이고 있어 2일부터 파업 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측과 양대 노조(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지난 11월 29일 연합교섭단이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사측은 이번 본교섭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했으며 교섭단은 곧바로 실무협상에 돌입, 사측의 제시안을 3시간 넘게 검토·논의한 끝에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오후 11시 40분 본교섭을 속개했다. 이어 이날 오전 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안에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힌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지난 29일 사측은 올해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30일 본교섭이 재개되자 한발 물러나 작년 9월 13일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아울러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이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한다. 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은 전국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자정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서 김상범(왼쪽 사진)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철관(오른쪽 〃) 교섭 대표위원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 제공·연합뉴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이날도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을 비롯해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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