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도 헌법 위반…민주당, 이상민 탄핵논거 로펌 보고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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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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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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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尹이 해임건의 거부 시 탄핵 들어갈 것"
‘국정조사 후 이 장관 거취 결정’ 여당 반박에
"둘은 별개… 국힘이 국조를 방탄용으로 사용"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의원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거취 논란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무능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이것은 사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인데 우리가 법무법인의 의견도 들었고, 20여 페이지에 달하고 있는 논거와 내용을 살펴봤는데 탄핵을 처리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그리고 법률 위반뿐 아니라 사실은 무능도 일종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결국은 정부의 헌법적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헌법적 임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다. 무능도 (헌법 위반에) 포함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며 "사전에 무대책이었고 또 현장에서는 무대응 아니었나.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충분한 의견을 소명했던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존재만 우리 최고위원회에 알렸고 열람하거나 아니면 배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사유서까지 작성을 해놓은 상태냐’는 질문에는 "완료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다"며 "지금 며칠 상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완료됐든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해서 해임건의를 하고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거부당한다면 탄핵소추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에 관해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후 책임소재가 있으면 그때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국정조사하고 해임건의안은 각각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해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민주당)는 국정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10·29 참사가 벌어졌을 때부터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벌써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이 넘게 경과했는데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행위를 보면 거의 망언에 가까운 책임회피성 발언만 쭉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행안부 장관을 자리에 남겨두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 다음에 소방청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그 책임자가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한 국정감사를 막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며 "행안부 장관이 누구보다도 책임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대상을 그 자리에 두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논리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정조사를 이 장관에 대한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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