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방송법개정안, 법사위서 막히면 ‘패스트트랙’ 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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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1 11:46
업데이트 2022-12-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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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이해완
이은지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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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과방위 단독처리 예고

여당, 안건조정위 요청 않고
국힘이 상임위원장 맡은
법사위에서 대응나설 듯
야당은 180석 확보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최대한 붙잡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통해 본회의로 바로 간다는 작전을 짜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한 오늘 오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그나마 변수라면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느냐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의지는 앞서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 방송에서 손떼법. 방송개혁법 처리를 위해 내일 오후 1시 과방위를 개최한다”며 “방송 민주화 수십 년간 해묵은 논란을 끝내겠다. 방송은 방송인에게”라고 적었다.

일단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며 “(과방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도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자 상임위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 기구를 말한다. 안건조정위에는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되는데, 과방위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전 민주당)이 들어가게 된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리 당시 법사위 무소속 민형배 의원(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전례가 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승부를 보기보단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니까 표 대결 들어가서 180명 이상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숫자가 간당간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으로 정의당(6석), 무소속(6석), 기본소득당(1석) 등에서 표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완·이은지·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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