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나사 방문한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30일 미국 워싱턴DC 나사(미 항공우주국) 본부에서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미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UPI 연합뉴스
바이든과 회담 앞두고 날선비판
“수많은 일자리 없어질 수 있다”
정식 의제로 올려 항의 가능성
미, 유럽 불만 커지자 달래기
“기후변화 대응할 역사적 투자”
미국을 국빈(國賓)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월 30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프랑스 업계에 매우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며 날을 세웠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인 국빈 대접을 받은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제로섬 경쟁이 아니다”라며 유럽 달래기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미 여야 의원, 기업인 등과의 오찬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거론한 뒤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처지를 생각해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으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독일의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도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IRA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양립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한 법안으로, 미 중간선거 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물론 EU에서도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나는 조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려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무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IRA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마련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옹호하고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IRA는 제로섬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미국과 EU는 12월 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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